민주당은 대선 이후 여야의 공통 공약 가운데 민생과 복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안들은 조속히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당내에 대선공약실천특위를 가동했다. 민주당이 꼽고 있는 여야공통 공약은 25개 정도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공통 법안 25개와 새누리당 공약 3개, 민주당 공약 11개 등을 포함해 39개 법안을 2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39개 법안 중 36건은 상임위에 계류 중이며 법사위에 계류된 안건은 1건, 미지정과 미발의 안건은 각각 1건이다.
민주당 공약 중에서는 대통령 친인척, 측근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과 대체휴일제 도입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담은 법률안들이 있으며 새누리당 공약에서는 국가권력의 위법, 부당한 행사에 대한 사과와 진실규명을 위한 결의안과 부마민주항쟁 특별법, 유신헌법 피해자보상법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박 당선인과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고 해도 대검중수부 폐지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금산분리 강화, 군공항이전 특별법 등에 대해서는 각계의 찬반이 팽팽하거나 포퓰리즘 논란이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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