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여야대표 합의…공통공약 처리 급물살타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대표가 7일 북핵 관련 3자 회동을 가진뒤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공통공약을 조속히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제시한 공약 가운데 큰 틀에서 이견이 없는 법안들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인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 여야의 공통 공약 가운데 민생과 복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안들은 조속히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당내에 대선공약실천특위를 가동했다. 민주당이 꼽고 있는 여야공통 공약은 25개 정도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공통 법안 25개와 새누리당 공약 3개, 민주당 공약 11개 등을 포함해 39개 법안을 2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39개 법안 중 36건은 상임위에 계류 중이며 법사위에 계류된 안건은 1건, 미지정과 미발의 안건은 각각 1건이다. 여야 공통대선 공약 가운데는 채권추심행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대검중수부 폐지를 담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개정안, 재외국민보호법, 군공항특별법 등이 포함돼 있다. 경제분야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근절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가맹본부 및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횡포 근절 등을 담은 법안들과 금산분리 강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주 40시간 전면확대 ▲정년 60세 법제화 ▲청년고용 의무화 ▲최저임금 현실화 등의 법안들도 있다.

민주당 공약 중에서는 대통령 친인척, 측근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과 대체휴일제 도입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담은 법률안들이 있으며 새누리당 공약에서는 국가권력의 위법, 부당한 행사에 대한 사과와 진실규명을 위한 결의안과 부마민주항쟁 특별법, 유신헌법 피해자보상법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박 당선인과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고 해도 대검중수부 폐지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금산분리 강화, 군공항이전 특별법 등에 대해서는 각계의 찬반이 팽팽하거나 포퓰리즘 논란이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