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잠 기본계획 발표 준비…"유관부처 협조·구체화 중"

정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미 정상 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JFS) 문안 타결에 따른 안보 합의 후속조치에 큰 진전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 핵잠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해군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 '버몬트함'(SSN-792·7800t급). 연합뉴스

15일 국방부 관계자는 "부처와 유관 부처가 협조해서 개발 기본 계획을 구체화 중"이라면서도 "(발표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핵잠 건조 사업은 지난해 11월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JFS에 따른 안보분야 후속 조치 중 하나다. JFS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미국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군 당국은 배수량 5000t급 이상의 핵잠을 2030년대 중반 이후 4척 이상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14일 미국 방문 당시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옛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미 해군성 장관 대행,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핵잠 건조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최근 쿠팡 문제, 대미투자 지연, 미국의 이란전쟁 등 여러 현안으로 JFS 후속조치에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 정부 차원에서 핵잠 기본계획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핵잠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핵잠 기본계획 발표가 이뤄질 경우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핵잠 범정부협의체(TF)를 주도하고 있는 국방부가 발표 주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발표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