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대책 1년‥"학교들, 적극 대응 시작"

정부,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시행 1년 평가서 밝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이명박 정부가 지난 1년간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실시한 결과 각급 학교 차원의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가 시ㆍ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1년간 범 정부 차원의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 후 각급 학교들의 피해ㆍ가해 학생 보호 조치 등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이 대폭 늘어났다. 대책 시행 전인 2011년 한해 동안 각급 학교의 피해 학생 보호조치는 1만3620건이었지만 시행 후에는 2012년 1학기에만 1만2017건에 달하는 등 급증했다. 가해 학생 보호 조치도 시행 전 2011년 2만4084건에서 시행 후에는 2012년 1학기에만 1만7967건에 달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학교 폭력 실태 조사 및 신고ㆍ상담 체계 개선의 결과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교 폭력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해결하는 분위기가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꺼리던 학교들이 요즘엔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다. 2012년 1월 25%에 불과했던 조사 참여율은 그해 8월 74%로 높아졌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치유 지원도 강화됐다. 정부는 학교 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을 돌보는 'Wee 프로젝트'를 확대해 학생 상담 활동을 강화하고, 위기 학생 조기 진단 및 치유 지원을 강화했다. 또 전문 상담 교사 및 전문 상담사 확대를 통해 학생 상담 지원도 대폭 늘렸다. 전문 상담교사는 2011년 922명에서 2012년 1422명으로 늘어났고, 전문상담사도 2011년 1929명에서 2012년 4644명으로 증원했다.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의 인프라도 강화됐다. 정부는 CCTV, 학생보호인력, 안심알리미 등을 늘려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노력했다 .CCTV는 2011년 8만9867대에서 2012년 10만53대로, 학생 보호 인력은 같은 기간 8955명에서 2012년 1만633명, 안심알리미 이용 학교는 같은 기간 3098개교에서 4만355개교로 늘어났다.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도 개발 보급했다. 정부는 학생ㆍ학부모ㆍ교원 등의 공감ㆍ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어울림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급 학교에 보급했다.

정부는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전 사회의 참여가 확산된 것도 성과로 평가했다. 전국 모든 지자체에 학교 폭력 대책 지역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등이 결성됐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