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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신동빈 등 검찰고발…"무책임 오만방자" 성토(종합)

최종수정 2012.11.06 13:17 기사입력 2012.11.0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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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주상돈 기자]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정훈)가 6일 개최키로 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확인 및 근절대책 마련 청문회'가 4명의 증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정무위는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청문회를 재추진키로 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모두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김정훈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4명의 증인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두 번의 요구에도 이번과 같은 이유(해외출장)로 불응했다"면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을 세 번이나 불응한 것은 국회는 물론이고 골목상권의 회복을 바라는 서민과 중소상인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사회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출석 요구에도 국회에 나오지 않고 청문회도 같은 사유로 안 나온 것은 국회의 권위를 모독한 것을 넘어 국민들의 기대를 깡그리 짓밟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라며 "오만방자하다"고까지 말했다. 그는 "무전출석, 유전불출석의 관행이 나쁘게 자리잡았다"면서 "특히 세 번이나 불출석한 것은 삼진아웃감이라며 청문회 재추진 뿐만 아니라 엄정한 법적 절차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증인들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1차적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그간 관습적으로 기업들이 나라를 위해 애국한다며 관대하게 해줬고 특히 이명박 정권이 기업프렌들리(기업친화적)로 대기업 봐주기와 감세를 하면서 이런것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 자료제출 요구도 응하지 않는 등 국감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의원들도 반성해 법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동빈 회장 등 4명이 검찰에 고발됐지만 실제 처벌받을 가능성은 극히 적다. 그간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국정감사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고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되거나 벌금형을 받는 선에서 끝났다.
이경호 기자 gungho@주상돈 기자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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