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계급 떼고 금배지 단 당선자들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19대 총선에서 군출신 11명이 금배지를 달았다. 이중 9명이 장군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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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당선자는 황진하(파주을), 한기호(철원.화천양구인제), 정수성(경주시), 송광호(제천시 단양군), 김근태(부여군 청양군), 김성찬(창원시 진해구), 김종태(상주시), 송영근(비례 18번), 강창희(대전중구), 백군기(비례 8번), 민홍철(김해시 갑)이다.

당선자중 9명은 새누리당이다. 백군기과 민홍철만 민주통합당이다. 계급별로는 대장출신이 정수성(갑종 202기), 김근태(육사 30기), 김성찬(해사 30기), 백군기(육사 29기)이며, 중장 출신은 황진하(육사 25기), 한기호(육사 31기), 김종태(3사 6기), 송영근(육사 27기)이다. 준장출신은 민홍철(법무)가 유일하다. 영관급 출신으로는 중령으로 예편한 송광호(학군3기)와 강창희(육사25기)가 있다. 이중 재선에 성공한 당선자는 황진하(2선)와 송광호(3선)이며, 정수성과 한기호 등 당선자는 초선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김종태 전 기무사령관은 3사출신으로 2004년 참여정부시절 북한군을 적군으로 브리핑했다가 보직해임됐었다. 이후 정권이 바뀌고 기무사령관으로 진급보직됐다. 당시 육사출신자리인 기무사령관 자리에 처음으로 3사출신이 발탁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40304표(58.6%)로 당선된 새누리당 김성찬 후보는 해군참모총장 출신이다. 새누리당은 당초 김 전총장의 공천을 점쳐왔다. 총선 쟁점이 된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수 표 결집 차원에서는 경남 진해에 적임자라는 평가에서다. 지역구내에서도 진해출신의 의원을 뽑아야한다는 의견에 따라 군출신 후배들의 독려가 강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출신으로 이번 선거에서 원유철, 유승민, 정의화, 신학용, 안규백, 정세균 당선자가 여의도에 입성했다. 이에 따라 국당국이 지난 국회부터 추진해온 국방개혁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국방개혁안은 무산되고 군공항이전법의 국회상정 불발로 국방위 일부 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해 6월 상정한 국방개혁안은 8개월째 표류하다 지난달 7일 전체회의에서도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결국 이번 국회에서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해졌고 19대 국회에서 재논의를 거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군당국은 국방개혁안이 표류하면 오는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군 작전에서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효율적 지휘체계를 갖추려면 최소한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군 당국의 입장이다.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상정되지 않자 의원들은 군당국을 향해 대립의 각을 세웠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유승민 의원은 국방위 전체회의 직후 "지난 4년간 이 군공항법의 제정에 동의하고 찬성해왔던 국방부가 법안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면서 국방개혁법을 통과시키면 군공항법이 통과되어도 좋다는 국방부의 장사논리를 경멸하고 그런 식의 뒷거래를 통한 입법에는 앞으로도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