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글로벌 코리아 2012 참석
201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사리데스 교수는 이날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12'에 참석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복지와 세금은 같이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재정여건상 복지 비율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며 정부의 의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복지정책을 펼 때는 인센티브를 유지하면서 분배를 잘하는 균형이 중요하다"며 "보조금 형태로 사회적인 안정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로존 재정위기 등 경기둔화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 논란에 대해선 "성장만 해도 유럽의 재정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며 "성장과 복지가 꼭 연결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 일자리에 대해선 "적어도 은퇴연령을 70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제도를 가진 국가는 고령자들이 은퇴 후 일을 못하면 이들에 대한 연금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은 연금기금이 탄탄한 것으로 알지만, 은퇴연령이 높아지지 않으면 고령자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청년층과 노년층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선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재정 여력이 있는 만큼 보조금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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