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물가안정 우수 자치단체의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각 부처가 자치단체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공공요금과 대중교통 요금 등 개인서비스 요금의 물가안정 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1624억원)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1260억원) 지역을 선정할 때 버스요금 인상 여부 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183억원)과 수산물가공산업시설 건립(236억원), 행정안전부의 평화 생태마을 조성사업(175억원),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보급(690억원) 사업 등 9개 부처의 24개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은 5200억원 규모다.
각 부처의 국내외 행사 지역 선정에도 물가안정 지자체를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범부처 차원의 인센티브 확대 방안은 경쟁과 인센티브라는 시장친화적 방법"이라며 "자치단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교육물가 안정을 위해선 유치원비를 동결하는 사립유치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특별활동비(현장학습 비용 등)를 유치원 정보공시에 포함시켜 공개하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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