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3대 무상시리즈와 반값등록금ㆍ주거복지ㆍ일자리복지를 골자로 '3+3' 총선공약을 내놓는 데 대해 '5+5' 공약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는 '국민행복국가'를 모토로 일자리ㆍ교육비ㆍ주거ㆍ보육ㆍ노후 등 5가지 부분에서 '걱정없는 우리집'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다. 새누리당은 총선공약의 5가지 실천약속으로 ▲평생맞춤형 복지실현 ▲안정적 일자리 창출 ▲책임담세ㆍ공평과세 실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경제경쟁력 강화 등을 확정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합해 연 4천만원이 넘으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는데 대상 소득 기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과세 기준을 3천만원으로 내리면 과세대상이 두배로 늘 것으로 추정된다. 새누리당은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서 얻은 2조~3조원을 포함 대략 5조원의 세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과세 강화로 확보한 재원을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겠다는 방안이다. 복지 공약에는 저출산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 만 0~5세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보육'을 중심으로 고교 의무교육, 초중고 아침 무상급식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대책은 청년ㆍ장애인ㆍ여성ㆍ노인별 맞춤형 공약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당내 쇄신파 의원들은 총선 공약에 '초중고생 무상 아침급식 제공'을 포함하자고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권영세 사무총장은 전날 MBN에 출연, 남부권 신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분명하게 다시 추진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당내에서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므로 추진하는 쪽으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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