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존스법' 유예 연장 검토"…이란 전쟁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존스법' 유예 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21일(현지시간)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존스법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인이 소유한 미국 국적 선박에 미국 항구 간 운송 독점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해 지난달 18일 존스법 적용을 60일간 유예하도록 했다. 이 기간에는 외국 선박도 미국 내 항구 간 운송에 투입될 수 있어 물류 비용이 절감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악시오스는 백악관의 자료를 인용해 40척의 유조선이 미국 항구 간 석유를 운송할 수 있게 돼 선단 규모는 약 70% 증가하는 등 운송 비용이 절감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외국 국적 선박으로 운송된 미국산 원유는 900만배럴 이상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존스법에 대해 논의한 한 측근은 악시오스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이란이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 연료 가격을 끌어올리는 한,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유예 조치를 유지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존스법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면서도 "비용 상승을 완화했으며, 데이터를 보면 더 많은 물류가 더 신속하게 미국 항구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미국 내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는 "존스법을 유예하면 중국을 포함한 미국 외 지역에서 건조된 선박들이 미국 국내 시장에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수 있다"며 "미국 노동자 수만 명과 미국 해운 및 조선 산업에 투자된 수백억달러 규모의 자금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주의 성향의 카토연구소는 "구시대적이고 부담스러운 법률이 면밀한 검토를 견뎌내며 거의 한 세기 동안 존속해왔다"며 "존스법으로 혜택을 보는 소수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대다수 국민 사이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