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균형성장 입법과제' 논의…메가특구 특별법 정기국회 내 입법

6월 중 총리실 산하 TF 등 범정부 협의체 회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이재명 정부 균형성장 전략 추진을 위해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토대전환TF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토공간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균형성장 국정과제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균형성장 주요 현안 당정청 정책간담회를 열고 "우리가 추진할 과제 중 첫 번째는 메가특구 특별법이다. 전국 각지에 대규모 핵심 성장 거점을 지정하고 광범위한 규제 특례 정책 패키지를 법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극3특 구상의 핵심 실행 수단인 만큼 빠르고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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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행정수도 특별법, 광역권 개발 및 성장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도 강조했다.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과 e스포츠법 개정, 북극항로 신설 특별법 등 지역 공약 입법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도 언급했다.

천준호 원내대표 권한대행(원내운영수석부대표)은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국가 균형발전의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를 시작으로 5극3특의 기반을 마련했다.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권역별 성장거점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도 "이재명 정부 5극3특 지방주도 성장전략은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민주 정부 핵심 공통 과제"라며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교통 인프라 구축, 재정 세제 지원이 국회 입법을 통해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민주당 특위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균형성장의) 집행과 실행으로 넘어가야 하는 단계"라며 "6월 말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가대전환 TF(태스크포스),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위, 청와대가 함께 점검하는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논의되는 것을 바탕으로 입법전략과 예산전략을 8월 말경 다루기로 로드맵을 잡았다"고 했다.

메가특구 특별법과 관련해 김 의원은 "그동안 소규모 혹은 지역별로 산재해 있던 각종 규제샌드박스, 기회발전특구 등을 광역단위 혹은 초광역단위로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규제특례를 메뉴판식으로 하는 등 기업활동과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근거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메가특구 특별법은 집중 논의를 거쳐서 올해 정기국회 안에 입법하는 걸 목표로 삼기로 했다"고 했다.

또한 "대선 공약 중에 지역과 관련된 공약 1000여개가 있는데 주요 도시의 도시정비법 개정문제라든지, 공공의대 설립법 등을 주요 법안으로 다루자고 했다"고 했다.

아울러 김경수 전 위원장의 경남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빨리 임명할 필요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어 건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