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발표

사업주가 이익 많이 나면 하청업체와 성과 나눠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앞으로 사업주가 이익을 많이 내면 사내 하도급(하청) 업체와 성과를 나눠줘야 한다. 원청 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관계가 종료되기 한달 전에 하청 사업주에 통보해 기존 하청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지방관서에 '불법 사내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가이드라인상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신고하는 전담 창구를 마련한다. 아울러 가칭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을 18일 확정했다. 이날 공개된 '가이드라인'은 원청업체와 하청 업체가 노력해야할 사항으로 도급운영, 고용안정, 근로조건 개선, 노사 협력 등 4부문으로 구분했다. 노력사항은 법에는 없으나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상생을 위해 권장되는 사항이다.

노력 사항으로는 도급 대금 결정시 부당한 단가 이하를 강요하지 않으며, 이익이 많이 나면 하청 사업체의 기여도를 고려해 성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하청 사업주가 도급 대금 중 적정임금이 보장되며 사회보험료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될 경우 해당 내용이 도급대금에 반영되도록 원청 사업주와 협의하도록 했다.

특히 원청 사업주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존중하며 이를 이유로 사내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하지 않도록 했다. 이 경우 사내 하도급 근로자가 원 · 하청 사업주와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참여하는 공동 협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다.

하청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 징계, 근태관리 및 작업 배치 변경, 업무상 지휘 감독권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나 원청 사업주가 작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하처 사업주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원청 사업주가 기존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할 사항으로는 원청업체의 귀책 사유로 임금 체불시 연대 책임,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보장, 산재 위험 장소의 안전조치 등이 거론됐다. 사내 하청 관계 종료시 늦어도 1개월 전에 통보하고 업체 교체 때 신구 수급 사업주가 협의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을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이 밖에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지원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사내하청 사업근로자에게 교육 훈련 및, 복리 후생시설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재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사내 하도급 부분이 민사 관계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법적으로 강제 하기 어렵지만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총 14차례의 회의를 거쳐 노사의 의견을 청취했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공익위원 안에 노사 의견을 첨부해 고용부에 이송했고 고용부는 공익위원 안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