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관련 자료은폐 엄단"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 조사를 앞두고 일선 지점 등에 관련 자료 삭제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본지 7월11일자 1ㆍ3면) 방통위가 조직적인 방해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단키로 했다.

11일 방통위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방통위의 불법 보조금 지급 행태 조사과정에서 방해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별도 과징금 부과나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과징금에 20%의 가산금을 더하는 등 적극적인 조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조사방해 행위의 경우 본사 차원에서 지시가 있었는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조사방해 행위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달안에 불법 보조금 지급 행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결과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당한 양의 불법 보조금 지급 행태 관련 증거들을 확보한 뒤 이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달 안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와 함께 조사 방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다만 별도의 제보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통 3사가 서로를 고발하는 진흙탕 싸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조사과정에서 조직적인 방해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를 엄단키로 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 조사가 시작되자 각 지점, 대리점 등 유통채널에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현장 조사시 최대한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들어나 물의를 빚고 있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