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영 메가뱅크'가 경쟁력은 아니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의 시동이 5개월 만에 다시 걸렸다. 정부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어제 우리금융 매각 원칙과 일정을 밝히면서 다음 달 말까지 입찰의향서를 받기로 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를 분리하지 않고 일괄 매각하되 최소입찰 규모를 지분의 4%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금융지주사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다른 금융지주사를 소유할 경우의 지분 규제를 95% 이상에서 50% 이상 보유로 낮추는 쪽으로 법령을 고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군소 인수 희망자는 배제되면서 대형 금융지주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덜해져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우리금융을 시장에서 팔아 공적자금을 빨리 회수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달 수는 없다. 따라서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요인을 제거해 매각 가능성을 높인 것은 긍정적이다. 다른 금융지주와 합병해 이른바 메가뱅크를 만들 필요성도 있다.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놓고도 자금조달 주도권을 외국 은행에 뺏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금융지주 매각 작업을 보면 납득할 만한 전제와 절차가 결여된 채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미리 결론을 내놓고 각본을 짜맞추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우리금융 인수를 희망하는 강력한 후보들이 존재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산은금융지주 말고 눈에 띄는 경쟁자는 보이지 않는다. 공자위 결정을 놓고 산은지주를 위해 길을 닦은 것이라는 평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금융지주 매각에는 3가지 원칙이 전제돼 있다. 민영화, 공적자금 조기 회수, 금융시장 발전이 그것이다. 산은지주의 우리금융지주 인수는 이 같은 요건에 합치되지 않는다. 민영화나 공적자금 회수보다는 '국영 메가뱅크'가 탄생하는 형태다. 메가뱅크를 만든다고 경쟁력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금융 비중이 높은 우리금융을 산은지주가 인수할 경우 독과점 문제와 관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산은지주와 우리은행이 합쳐지면 덩치가 커져 오히려 민영화 추진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다. 큰 틀에서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좀 더 치열하게 토론한 후 우리금융의 매각 방향이 결정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