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킹뷰스]핫머니 차단은 위험한 옵션이다

워싱턴, 4월6일 (로이터브레이킹뷰즈) - 국제통화기금(IMF)이 사상 처음으로 핫머니 차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요즈음 핫머니가 넘쳐나는 모습을 봤을 때 IMF의 그와 같은 판단은 좋아 보인다. 그러나 자칫 그러한 자본통제가 글로벌 경제에 심각하고 불투명한 비용을 초래하는 한편, 무원칙적 재정정책을 조장할 위험도 크다. 이머징 시장 당국자들은 그런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가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정책 포지션을 바꿨다는 건 놀랄만한 일이긴 하지만, 타이밍을 따져보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화완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1999년 이후 글로벌 외환보유고는 다섯 배가 늘었고, 투자처를 물색하는 비공식적인 핫머니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유입 자금의 통제 조치가 유행하고 있다. 완만하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국가 시장으로 대규모 핫머니가 몰려들어올 경우 정부가 수습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날 수 있다.

IMF는 한국, 브라질, 터키 등으로 유입되고 있는 핫머니 상황을 검토한 후 핫머니 통제조치로 자금을 증시로 돌리고, 국내 신용 열기를 꺾는 동시에 위기 때 국가들이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아냈다. 2000년대 중반 비이성적 투자가 만연했을 때 동유럽 스위스에서 대출붐이 크게 유행했던 때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모기지 대출 한도 같은 다른 규제적 접근방법들이 국가간 적절한 자금 움직임을 막지는 않으면서 동시에 핫머니의 급격한 이동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자본통제는 이머징 국가들에게 위험한 미온적 대책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브라질은 부분적으로 과도한 정부 지출 때문에 크게 상승한 국내 금리 때문에 대규모 자금 유입 사태를 겪어야 했다.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은 브라질 통화인 헤알화의 평가절상을 막았고, 추가적인 재정의 방만한 운용을 초래했다.

또 다른 경우, 상품시장의 활황세는 경상수지 불균형을 초래하고, 고평가된 환율로 인한 '네덜란드 병(Netherland disease)'을 야기하며 다른 분야들의 발전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칠레와 노르웨이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안정화 펀드는 자본 통제 없이도 그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네덜란드 병이란 한 나라가 자원에 과다하게 의존해서 급성장을 할 경우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상승해 제조업이 경젱력을 잃어 자원이 고갈될 경우 더 이상 경제발전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국내 자금 유입 차단 조치는 결과적으로 최적의 자본 분배에 지장을 줄 것이다. 이보다는 국가가 자국 통화 가치를 절상하거나, 다른 국가 통화들을 매입하는 등 일반적으로 더 나은 대안들이 존재한다. IMF는 긴축적 재정 정책과 함께 그러한 수단들을 정책 옵션의 우선순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자본통제로 항햐는 문을 열어줌으로써 IMF는 위험한 비책을 장려하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마틴 허치슨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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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INGVIEWS-Stopping hot money is dangerous soft option
-- The author is a Reuters Breakingviews columnist. The opinions expressed are his own --

By Martin Hutchinson
WASHINGTON, April 5 (Reuters Breakingviews) - The IMF for the first time has endorsed the idea of stopping hot money. It may sound like a good idea with so much of it sloshing around these days. But such capital controls impose large and opaque costs on the global economy and encourage fiscal indiscipline. Emerging market authorities should resist the temptation.

The longstanding policy position reversal by current IMF Managing Director Dominique Strauss-Kahn may be surprising but the timing is not. Controlling inward flows is a popular notion as easy money policies worldwide have led to a quintupling of global foreign exchange reserves since 1999 and a sea of unofficial hot funds seeking investment opportunities. When so much flows toward a single modest emerging market economy, the deluge can overwhelm local authorities trying to manage the situation.

After studying inflows to Brazil, Korea, Turkey and others, the IMF found that controls can divert capital to equity, reduce domestic credit booms and make economies more resilient in crises. There are times, it's true, as with the Eastern European Swiss franc home lending mania of the mid-2000s, when irrationality takes over. But other regulatory approaches, such as limits on mortgage leverage, can better address the anomalies without preventing more appropriate movements of funds across borders.

Capital controls are a dangerous soft step for local governments. Brazil, for example, has been attracting huge capital inflows with its high domestic interest rates, elevated in part by excessive government spending. Measures taken to keep the economy from overheating prevented its currency from appreciating and enabled further fiscal indiscipline.

In other cases, commodity booms may cause a payments imbalance and threaten the "Dutch disease" of an overvalued exchange rate, stunting development in other areas. As Chile and Norway have shown, however, a stabilization fund can solve that problem without the need for capital controls.

Blocking inward money flows ultimately hampers the optimal allocation of resources. There are generally better alternatives, including a country letting its own currency appreciate or buying up those of others. The IMF has at least put these measures atop its list of policy options, along with tightening fiscal policy. But by opening the door to controls, it may only serve to encourage the risky nost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