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킹뷰스]점차 신뢰도 쌓여가는 유럽 스트레스 테스트

런던, 1월19일 (로이터브레이킹뷰즈) - 유럽 은행들에 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마침내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 테스트의 세부 사항에 관해 유럽 장관들이 여전히 이견을 보일지 모르지만 이들은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가 반드시 유동성 리스크와 국가부도사태 가능성을 커버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테스트가 진정으로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들이 부도 위기의 은행들에 자본 재확충을 가능케 할 재원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지난해 실시됐던 스트레스 테스트는 실패작이었다. 테스트 대상이 됐던 91개 은행 중 통과에 실패한 곳은 소형 은행 단 7곳에 불과했다. 테스트 결과 건전하다고 판명이 난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아일랜드의 대형 대출기관인 뱅크오브아일랜드와 얼라이드 아이리쉬뱅크 두 곳이 구제 금융 신세를 지게 됐다. 앵글로-아이리쉬 뱅크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일랜드 공공재정에 구멍을 날 정도의 손실을 초래할만큼 상황이 심각했지만 구제 금융을 받기에는 기관 규모가 너무 적어 구제 혜택을 받지는 못했다.

지난해 실시된 스트레스 테스트의 주된 결함은 유로존 내에서 국가 부도사태가 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규제 당국은 은행들로 하여금 자국 정부의 채권 익스포저를 발표하도록 강제해 투자자들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같은 결함을 부분적으로 보전하는 데 그쳤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은행들이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국채에 대한 헤어컷 조치가 가져다 줄 영향을 고려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그 다음은 규제 당국이 유동성 위협, 다시 말해 은행들이 현금이 바닥날 가능성과 자본 위협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새로 구성된 유럽은행감독청은 1분기에 유동성 리스크를 검토할 것이라고 지난주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은 자신들의 유동성 상황에 대해 거의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유동성 상황 공개에 나선다면 분명 신뢰도는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제당국은 자본의 양과 질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 지난해의 테스트에서는 미덥지 않은 기본자기자본비율(Tier 1) 6%를 통과 기준으로 삼았다. 이 역시도 추후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 아일랜드는 이제 자국 은행들에 하이브리드채를 제외한 핵심자기자본비율을 자신들의 리스크 가중 자산의 12%가 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이 비율이 8% 아래로 떨어지면 신뢰도를 잃는 것이다.

하지만 규제당국이 더욱 엄격한 기준을 들이댄다 하더라도 만약 각국 정부가 부실 대출기관에 대한 자본 재확충을 뒷받침해줄 능력이 안된다면 테스트는 별 효과를 보이지 못할 것이다. 아일랜드야 물론 극단적 케이스다. 하지만 스페인과 벨기에 역시 금융 부문 부실이 커지고 있고, 재원은 한정돼있다. 이들은 유로존 구제 금융 기금에 손을 벌려야 할 지 모른다. 이는 고통스럽겠지만, 각국 정부들이 부실 은행 구제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또 한번 실패를 맛볼 수 밖에 없다. (피터 탈 라센 칼럼니스트)

** 본 칼럼은 개인의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문기사

-BREAKINGVIEWS-EU stress tests inch towards credibility

-- The author is a Reuters Breakingviews columnist. The opinions expressed are his own --

By Peter Thal Larsen

LONDON, Jan 18 (Reuters Breakingviews) - Europe's bank stress tests are at last inching towards credibility. Ministers may still disagree on the details, but they now acknowledge that the project must cover liquidity risks and the possibility of a sovereign default. But for the tests to be truly effective, governments must have the resources to recapitalise banks that fail.

Last year's tests were a flop. Of the 91 banks that sat the exam, only 7 small lenders failed. Within five months of being declared healthy, Ireland's two largest lenders -- Bank of Ireland and Allied Irish Banks -- were bailed out again. Anglo-Irish Bank, which alone has blown a hole in Ireland's public finances, was deemed too small to merit inclusion.

The main flaw in last year's tests was their failure to consider the effects of a sovereign default in the euro zone. Regulators partly made up for this by forcing banks to publish their government bond exposures -- allowing investors to form their own view. This time, they should force banks to consider the effects of taking a haircut on their Greek, Irish and Portuguese debt.

Next, regulators must consider threats to liquidity -- the possibility that banks will run out of cash -- as well as capital. The newly-formed European Banking Authority last week said it would carry out a review of liquidity risks in the first quarter. But most banks publish little about their liquidity profiles. More disclosure would boost confidence.

Finally, regulators must rethink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apital. Last year's tests were based on the discredited Tier 1 measure of capital, and set a low pass rate of just 6 percent. Again, this quickly proved inadequate: Ireland now wants its banks to maintain core Tier 1 capital -- excluding hybrid debt -- of 12 percent of their risk-weighted assets. For the stress tests, anything below 8 percent lacks credibility.

Even if regulators impose tougher stress tests, however, this will count for little if governments cannot afford to recapitalise lenders that fail. Ireland is an extreme case. But Spain and Belgium also have bloated financial sectors and limited resources. They may have to turn to the euro zone's bailout fund. This will be painful. But unless governments have the means to rescue weak banks, Europe's stress tests will be another fail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