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킹뷰스]유럽재정안정기금을 채권 매입 펀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런던, 1월21일 (로이터브레이킹뷰즈) - 유럽은 4,400억유로에 달하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구제금융 메커니즘을 대규모 채권 펀드로 바꿔놓는 건 잘못이다.

유로존 정부들은 앞으로 몇 달 동안에 경제위기와 싸우기 위한 더 광범위한 수단의 일부로써 국채를 매수하기 위해서 EFSF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은 언뜻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것이 유럽중앙은행(ECB)으로 하여금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해치는 국채 매입 프로그램 추진 부담을 덜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ECB는 적어도 긴급 수단 차원에서나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 여기에는 각국 정부들이 더 종합적인 대책을 들고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그러나 EFSF도 정기적으로 그와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과연 어떤 채권을 매수하느냐 이다. 채권 매수는 재정상태가 안 좋은 부실한 유럽 정부들이 시장에 접근하고, 구제금융을 받는 시기를 연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만일 EFSF가 1년 전부터 채권 매입을 시작했더라면, 그리스는 중요한 개혁 추진 시기를 뒤로 미뤘을 수 있고, 유로존은 이제 잘못된 가격의 채권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을지 모른다.

채권 매입이 재정적으로는 건전하지만 돈을 빌리기는 힘든 스페인 같은 국가들을 도와주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스페인은 현재 은행 증자를 위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잘못 기능하는 시장이 비합리적으로 국채 수익률을 올려놓을 때는 언제라도 채권을 매입하겠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다만 채권 매입에는 조건이 반드시 붙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해당 국가가 지급능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렇지만 결국 채권 매입 전략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번거롭고도 피해만 주는 방법이 될 것이다.

최상의 EFSF 운용 방법은 합리적인 금리로 더 유연하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인 간헐적으로 실시되는 채권 매입보다 더 직접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시장이 위험을 잘못 평가한다면, 유럽은 재정 개혁을 시도하고, 시장이 부드럽고 투명하게 작동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어떤 국가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다면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채권 매입은 유로존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위기의 증세를 겨냥한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을 왜곡하고, 투자자들을 게으르게 만든다. 현재 위기가 터진 중요한 이유는 투자자들이 유로 역사상 첫 10년 동안에 주변국 신용 위기를 적절히 평가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유로존 정상들은 2013년까지 국가 채무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투자자들이 방만한 국가들을 징계하는 새로운 '틀(framework)'을 들고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채권 매입은 그런 기대감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다. (칼럼리스티 닐 운막)

** 본 칼럼 내용은 로이터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BREAKINGVIEWS-Europe needn't crush markets to fight crisis
-- The author is a Reuters Breakingviews columnist. The opinions expressed are his own --

By Neil Unmack
LONDON, Jan 19 (Reuters Breakingviews) - Europe needs to revamp its 440 billion euro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but turning the bailout mechanism into a giant bond fund would be a mistake.

Using the EFSF to buy government bonds is one idea that euro zone governments might explore in coming weeks, as part of a broader package to fight the crisis. The concept may look tempting. It would relieve the European Central Bank of its own bond buying programme, which undermines its monetary credibility.

At least the ECB is buying bonds as an emergency measure, waiting for governments to come up with a more comprehensive solution. But allowing the EFSF to do the same thing routinely would be fraught with problems. One major question is which debt to buy. Bond purchases prop up insolvent and profligate governments by preserving their access to markets and delaying bailout therapy. If the EFSF had started buying debt a year ago, Greece could have delayed vital reforms, and the euro zone would be now stuck with mispriced bonds.

Conceivably, the bond purchases could be used to support countries that are financially sound, but struggling to borrow, such as Spain, which must raise funds to recapitalise its banks. The logic would be to act whenever dysfunctional markets irrationally push up bond yields. Purchases would have to be conditional, to ensure the country stays solvent. Still, bond purchases would be a cumbersome and damaging way to address the problem.

The best way for the EFSF to act would be to provide more flexible funding at reasonable rates. That would be more direct and effective than scatter-gun bond purchases. If markets are mispricing risk, Europe should ratchet up fiscal reform, and ensure markets function smoothly and transparently. And if a country is insolvent, it should restructure.

Bond buying targets the symptoms of the euro zone crisis, not its causes. It distorts markets and makes investors lazy. One cause of the current crisis was investors' failure to price peripheral credit risk properly in the first 10 years of the euro's history. By 2013, euro zone leaders hope to introduce a new framework to enable sovereign debt restructuring and ensure investors discipline profligate states. Bond buying would be a big step 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