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만 했을 뿐인데… 지난해에만 ‘1조1616억원’ 절감

행안부, ‘2010 지자체 계약심사 실적’ 발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계약심사를 통해 1조1616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행정안전부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실적’ 발표를 통해 147개 지자체에서 총 16조8236억원의 사업을 심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6.9%(1조1616억원) 예산이 절감됐다고 밝혔다.

계약심사는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2008년 16개 시·도에 우선 적용했으며 지난해 5월부터는 시·군·구까지 확대됐다.

지자체들의 계약심사 실적을 살펴보면 시·도의 경우 1조656억원(전체 절감액의 92%), 시·군·구의 경우 960억원(8%) 정도를 절감했다. 내용면에서는 원가심사로 1조1383억원, 설계변경심사로 233억원을 줄였다.

특히 서울시는 당초 설계시 적용된 공법을 변경해 불필요한 흙막이가시설 설치를 제외하는 등 6개월의 공기단축과 28억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했다. 경기도 역시 건설폐기물 처리시 단가기준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기준을 마련했다. 이밖에 평택시에서는 공사발주 과정에서 고가의 친환경합성목재 대신 강도, 내구성 등이 우수한 천연목재로 변경해 3000만원의 예산을 줄였다.

이주석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 해당 중앙부처에 반납했고 지방비의 경우 일자리사업 등 투자사업에 활용했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약심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실적분석을 토대로 자치단체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심사기법 개발을 통해 계약심사를 보다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