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 KT 시내전화-공중전화 손실금 분담 부담 줄어

손실보전금 산정시 KT 퇴직가산금 제외해 34억 줄어들어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연 매출 300억원 이상의 15개 기간통신사가 분담하고 있는 KT의 시내전화, 공중전화 손실금 분담액이 줄어든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 시 퇴직가산금을 제외하기로 심의해 의결했다.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은 KT가 시내전화, 공중전화, 선박무선서비스 등 보편적역무를 제공하며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타 통신사업자가 보전해주는 금액이다. 손실보전금에는 KT가 보편적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투자, 인건비, 퇴직금 등이 포함된다.

방통위는 이중 퇴직가산금의 경우 보편적역무와는 관련이 적다고 판단해 제외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퇴직가산금은 제외된다. 퇴직가산금이 제외될 경우 손실보전금도 줄어든다.

지난 2008년 손실보전금은 897억원에 달했다. KT가 서비스하는 공중전화 수가 줄어들면서 손실보전금도 줄어 지난 2009년 손실보전금은 퇴직가산금 제외 전 881억원으로 산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손실보전금 산정 기준에 따르면 837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퇴직가산금이 제외되면서 34억원이 추가로 줄어들었다.

이 중 주요 통신사의 손실보전금은 KT 300억원, SK텔레콤 290억원, LG유플러스 146억원 정도로 집계된다. 손실보전금은 각 회사 매출과도 관련이 있어 지난 해 4분기 회계가 마무리 되는 2월초 확정된다. KT 역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손실보전금을 산정해야 한다.

KT는 300억원을 제외한 약 530억원 정도를 총 15개 기간통신사로부터 받아 이 돈으로 보편적역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KT가 서비스하는 공중전화는 9만대 정도인데 올해 8만4000대까지 줄일 계획"이라며 "이로 인해 해마다 손실보전금은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