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인사이트] 중국 긴축정책 들여다 보기

성장과 물가억제 두토끼 잡기
'차이나 인플레' 미리 대비해야

최근 중국은 금리인상에 이어 지급준비율도 추가로 올리는 등 긴축카드를 잇따라 꺼내고 있다. 올 들어 총 6차례나 지준율 인상을 단행해 지급준비율을 사상 최고 수준인 18.5%로 끌어 올렸다. 통화정책 기조도 2년만에 '완화'에서 '신중'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국의 긴축정책은 무역흑자 급증과 미국 양적 완화가 초래한 과잉유동성을 거둬들이고,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경기부양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시중 유동성확대가 심화되고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면서 긴축 수위를 한 단계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11월 5.1%를 기록하면서 중국 정부의 통제 목표를 크게 벗어났고, 70대 도시의 주택가격도 전년 대비 7.7% 상승해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식료품 중심으로 급등하는 물가와 자산버블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중국정부가 표방하는'민생'이란 기본 이념과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치솟은 물가에 따른 실질 구매력 하락은 소비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자칫하면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결코 수수방관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려하는 것처럼 중국이 극단적인 통화긴축을 실행하거나 경제 경착륙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물가가 치솟고 있는 와중에도 중국이 금리인상 등 강도 높은 긴축에 선뜻 나서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급속한 금리인상은 대내외 금리차 확대에 따른 핫머니 유입, 기업 생산활동 위축과 채산성 악화, 부채가 많은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자산시장으로 유입된 자금이 거품을 부추기고 있어 금리인상은 결국 불가피한 선택이다. '성장'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중국 정부는 '신중함'을 거듭 강조하면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소폭 올리고, 대출규제와 창구지도 등 미시적 규제도 병행할 것이다. 아직도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분위기에서 성장에 부정적 신호가 나타날 경우 과거 그랬던 것처럼 경기부양적 정책 기조로 빠르게 우회할 공산도 크다.

이러한 긴축 기조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춘절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물가가 내년 1분기까지 고공 행진할 가능성이 크며, 한 두 차례의 금리인상이 있을 전망이다. 그 영향으로 부동산 등 투자 부문의 둔화가 예상돼 성장률 증가속도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기저효과의 약화와 농산물가격 안정으로 물가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경제는 전반적으로 9%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내 물가안정을 위해 위안화 절상 행보가 올해보다 다소 빨라질 수 있다.

중국경제 연착륙에 있어 중국정부의 거시 조절능력이 결정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의 적절한 긴축조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잉유동성을 제거하고 자산시장의 버블을 진정시킴으로써 오히려 중국경제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불확실성을 완화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단계적인 추진을 통해 연착륙이 이뤄질 경우 한국이 분명 득을 볼 수 있다. 다만 유비무환의 차원에서 긴축 정책 실패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중장기적으로 임금상승 등 구조적인 생산원가 상승요인을 감안할 때 '차이나 인플레이션'의 발생 여지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국의 대중국 수입은 전체의 17%를 차지하는 만큼 중국의 물가상승이 수입물가를 통해 한국 국내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대응책 모색이 필요하다.

썬쟈 LG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