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실가스 감축국서 계속 제외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 규모의 녹색기후기금을 조성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우리나라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 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비(非)의무감축국’에 편입되지 않아 부담을 덜게 됐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자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준을 정하고 이행방식을 마련할 수 있는 여유를 얻은 셈이다. 내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17차 총회에서 이를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

12일 총회에 파견된 한국 정부 대표단에 따르면 UNFCC 총회가 현지시각 11일 폐막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계속 분류돼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감축국에 제외됐다. 한국은 지난 2005년 발효된 교통의정서에서 의무감축국에서 빠졌다. 교통의정서에 따르면 선진국들만 2008년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줄이도록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의무 감축국이 아닌 나라는 한국과 멕시코뿐이다.

한국이 의무감축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한국이 추진하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은 영향이 크다는 견해가 나온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또 올해 4월에는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덴마크 정부대표단은 8일(현지시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덴마크 정부의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에 대한 향후 3년간 연 500만불 규모의 재정 기여 계획 등을 발표한후 손을 맞잡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규모나 세계9위를 달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감안한다면 더이상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제기돼왔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정부 대표단은 이번 칸쿤 총회에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잇다는 점을 집중 홍보했다. 총회 기간 덴마크는 한국이 녹색성장정책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려고 주도적으로 설립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에 외국 정부로는 처음 참여하는 ‘성과’를 이룩하기도 했다.

한편 참가국들은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 규모의 녹색기후기금을 조성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각국 대표들은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까지 낮추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국과 카타르가 경쟁하고 있는 2012년 UNFCCC 총회 장소 결정은 양국 간 의견차로 내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17차 총회로 미뤄졌다. 신현성 기후변화대사는 2012년 유치에 대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에서 리딩엣지(최첨단 )를 달리고 있다는 평이다"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