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발]구상찬 "육군만 전쟁 하나? 해·공군에 예산 균등 배분해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과 관련, 육군 위주의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해군과 공군에도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참석, "전쟁은 육군만 하는 게 아니다. 예산은 육군에만 집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의원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관련, "우리 군이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못해서 그렇다"며 천안함 사태 이후 해군이 관련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합참은 검토 중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병대에서 K-9 자주포 6문과 대포병 탐지레이더를 사달라고 했는데 안사줘서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특히 "해병대는 자체 예산편성권도 인사권도 없다. 이것은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며 "예산전문가인 이용걸 차관을 대통령이 보낸 것은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에 "군 전력을 해나갈 때 특정군 위주가 아니라 군 전체 전력을 높이는데 방향으로 처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