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신 "G20 서울회의 성공한다"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지난 3일 발표된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QE2)로 제2차 환율 전쟁이 발발,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소득 없이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 고조되고 있는 반면, 오히려 G20의 성공 개최를 전망하는 외신이 줄을 잇고 있다.

외신들은 G20이 글로벌 경제 위기 재발을 막는 데 이미 큰 결과물을 도출했으며, 경상수지 목표제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합의가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칠지라도 이번 회의를 통해 세계 주요 지도자들이 서로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를 쌓아, 결국 시장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은행권 규제·IMF 개혁’ 큰 성과 = 로이터 통신은 G20 지도자들이 이미 세계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두가지 합의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그 중 한 가지는 바젤III협약으로 대표되는 은행권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강화한 것.

바젤III협약으로 세계 각국은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을 위해 납세자의 혈세를 사용하지 않고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했다. 로이터는 이번 G20에서도 ‘은행자본 유동성 규제’, ‘SIFI(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규제’ 등 굵직한 사안들을 처리, 일부 글로벌 은행들의 붕괴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마비로 이어지지 않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나는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개혁을 꼽을 수 있다. 지난 경주합의에서 G20 회원국들은 “2012년 연차총회까지 신흥개도국과 과소대표국으로 쿼타비중을 6%포인트 이상 이전 한다”는 데 합의했다. 로이터는 이 결정으로 중국과 같은 신흥국들의 발언권이 높아져 IMF의 대표성 및 신뢰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IMF 개혁으로 G20과 IMF 사이의 연대감이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IMF가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각국들에게 시행을 요구할 수 있는 발언권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 ‘경상수지 목표제’ 국제 경제 협력의 큰 진전 = QE2로 인한 미국의 반발로 경상수지 목표제가 서울회의에서 불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경상수지 목표제가 논의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제 경제 협력의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FT는 경상수지 목표제는 초점을 환율 불균형에서 경상수지 불균형으로 옮겼다는 데서부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FT는 중국의 경우 위안화 환율이 변동없이 유지되더라도 경상수지 흑자가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전 세계는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상수지 목표제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신흥국 모두의 문제를 망라하는 다자간 협의라는 점도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이다.

◆ 최저 수준의 합의도 O.K = 로이터는 국제 회의의 목적은 화합의 모습을 연출하면서 시장에 신뢰감이 스며들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지난 5~6일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에서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당초 주장하던 4% 경상수지 목표제에 대해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G20 지도자들 역시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의 정의에 대해 합의해 나간다는 선에서 이 문제를 유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최저 수준의 합의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승리를 외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FT 역시 국제 회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아니라 이를 통해 각국들의 지도자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