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목 실장 "대부업 신용정보 제도권과 공유 추진"
금융당국 대형 대부업체 금융위 이관 문제 고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대부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고객의 신용정보를 제도권 금융회사(은행ㆍ보험ㆍ저축은행 등)들도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장은 4일 제주도 에버리스리조트에서 열린 '2010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 참석 "우선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움에 가입한 업체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유하되 장기적으로는 전면 공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업계와 업권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등 대부업 이용자의 이자율 인하, 제도금융권 이용기회 확대 등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실장은 이어 "대부업체 관리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부업 관리감독시스템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를 의뢰, 자산규모 100억원이 넘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중이다.
조 실장은 또 "불법중개수수료 근절을 위해 신규거래 고객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여부 확인 문자 발송 및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금 예치제도' 운영을 활성화 할 것"이라며 "특히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부업체에서 불법수수료를 먼저 지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토록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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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금감원은 대부광고에 대한 비난여론 등을 감안, 대부금융협회에 광고심의기구를 설치해 광고내용 및 노출빈도 등에 대한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미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대부광고의 중독성 및 과다노출에 따른 청소년층의 피해예방을 위해 대부광고를 대폭 줄이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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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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