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4대강 군병력 동원이 위헌? DJ정부 때도 사례 있다"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9일 '4대강 사업에 군 병력을 동원한 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주장과 관련, "헌법적인 문제나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나 최고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도 다른 행정청에서 행정요원을 요청하거나 직무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때만 거부하도록 되어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최고위원은 특히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도 철도공사의 군 병력을 동원한 사례도 있다"며 "실질적으로 군 병력 동원이 그동안에도 왕왕 있어왔고 특별한 헌법적인 문제나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맞지만 기간이 길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의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관련, "금년 예산보다 600억 늘었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라며 "4대강 사업이 60% 이상까지 핵심공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본류와 하천 정비를 마무리 하는 것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원래 편성된 예산만큼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이 위장 대운하 사업이라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공세와 관련,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한 말씀인 것 같다"며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멍에를 벗어나기 위해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손학규 대표의 본래의 모습하고도 잘 안맞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4대강 검증특위 구성 요구와 관련, "검증 특위가 이 단계에서 굳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국회 운영상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미 60%이상 핵심 공정이 완료된 4대강 사업을 도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공사를 중단해라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