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잔치' LH 국감서 집중해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여야가 따로 없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LH공사의 금융부채 문제와 방만 경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매서운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하루 이자만 100억원 달하는 등 118조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은 LH공사가 직원들에게 과도한 복지 혜택을 주거나 구조조정 등 자구책 마련에 미흡한 점에 대해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PF사업은 스폰서용? = LH공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출자회사(PF:Project Financing)의 부실 경영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LH공사가 사업성 검토 없이 PF회사를 늘러 부채를 늘렸다는 지적과 LH공사의 직원들에 대한 무이자 대출 등 방만경영 실태도 지적됐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LH공사 출신이 PF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취업해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은 PF회사 11곳 중 9곳에 달한다"며 "이 경우 PH회사의 부채가 상승하거나 당기순이익이 하락하는 등 경영성과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PF사업의 12곳 모두 투자비가 마이너스이고 추진도 안되는 상황에서 6곳의 사업체에서 39억원 어치의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는 것은 LH공사의 도덕적 헤이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LH공사가 직원 1인당 9000만원까지 1783억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준 점과 직원 122명에 대한 임차보증금 부당대출 사실을 지적하며 "어처구니 없다"고 혀를 찼다.
◆"방만경영 개선 없이 국민혈세 못 줘" = LH공사의 자구 노력이 없이는 부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이날 "LH공사가 250여명에 대해 구조조정을 한지 않고 있으면서 올해 한해에만 62억2300만원을 교육비를 지불해 국내외 대학과 연구원에 무더기로 연수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도 "현재 자구노력이나 구조조정을 전혀 하지않고 사업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LH공사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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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LH공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출자전환 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을 출자전환하면 국민들이 집을 사거나 전세금이 필요할 때 빌려야 할 돈이 줄어든다"며 "LH의 당장 급한 불을 끄려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이날 'LH, AVIR PROGRAM을 활용한 경영실태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펴내고 "국책사업으로 부채가 늘어났다"는 LH공사의 주장에 대해 "만성적 적자의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고 내부 개선 노력을 하지 않으려는 시도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결론내 눈길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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