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연구원 1명이 1년간 46개과제 맡았다는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 산하 출연연구소 연구원 1인은 연간 평균 6.7개 과제를 수행하며 생산기술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한해에 46개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태근 의원(한나라당)이 작년 기준 연구원 1인당 참여과제 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 생기원, 전자통신연구원, 건설연구원 등 12개 출연연의 작년 기준 1인당 평균 참여과제수는 6.70개이며 5개 이상 과제를 수행한 연구원비율은 57.5%였다. 기관별로 가장 많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원의 과제수에서는 생기원이 46개로 1위였으며 에너지기술연구원(40개) 기계연구원(33개), 재료연구원(25개), 건설연구원(24개) 등이 상위권에 랭크됐다.

참여과제수 평균에서는 기계연구원이 12.0개로 1위였고 에너지기술연구원(10.1개), 생기원(10.8개), 식품연구원(9.3개), 세라믹연구원(9.0개) 등의 순을 기록했다. 연구원 가운데 한꺼번에 5개 이상 과제를 진행한 연구원비율에서는 기계연구원이 94.8%를 기록해 연구원 모두가 5개 이상 과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에너지기술연구원(88.6%) 식품연구원(87.8%) 세라믹연구원(78.0%), 생기원(66.1%) 등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는 5개 이상 참여비율이 2.1%로 가장 낮았다.

기계연구원은 이 조사 결과에 대해 "2007~2009년 국가연구개발비 투자액이 30% 증가에 따라 기계연의 연구비 38% 및 과제수 26%가 증가했던 반면, 이 기간 기계연구원의 연구인력의 증가는 6%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평균수행 과제수도 많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생기원의 한 연구원은 지난해 46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제별 참여비율(과제수행의 기여도)은 0.3%에서 5%미만의 참여비율이 30개나 되었으며, 5%이상은 16개에 불과했다고 정 의원측은 전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이와 같은 연구원이 내실있는 연구를 수행했는지 의문이 된다"고 했다. 또 전자통신연구원의 원장은 10개 과제를 수행해 연봉(8979만원)외 연구수당(1622만원), 능률성과급(310만원), 직책수행비(600만원), 기술료(2846만원) 등 4300여만원의 수입을 추가로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일부 기관들은 연구과제중심체제(PBS)로 운영되면서 출연금에 따른 인건비 지원은 50%정도에 불과해 인건비 확보를 위해 평균 수행과제수가 증가하고, 지나친 과제수주 경쟁으로 연구 활동이 불안정성이 확대됐다"면서 "다수 과제 수행에 따라 연구역량이 분산되며, 연구역량보다는 마케팅 능력이 연구과제 수주를 좌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 내실있는 연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건비 확보를 위한 경쟁체제로 연구역량이 분산된다고 판단되면, PBS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