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기술보증, 미래에 대비한 보증전략 필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선(한나라당) 의원은 14일 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녹색성장산업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녹색저탄소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산업군으로, 성장 초기단계인 지금부터 기술보증이 전략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녹색산업은 초기단계산업으로서 향후 기술의 방향과 시장의 형성방향이 극히 유동적이므로 유관 기관과 협력해 기술보증이 기술지도를 만드는 등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핵심기술 위주의 기업에 집중하는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타이밍이다. 실적 채우기식으로 보증의 건수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보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보는 2009년부터 녹색성장산업기업에 일반보증보다 우대조건(최대보증가능금액 30억→70억, 보증비율 85% 부분보증→90% 부분보증, 보증료 최고 0.5% 감면)으로 보증지원을 개시했다.

2009년 1조6621억원을 3687개 기업에 보증지원을 했고, 2010년 6월까지 1조329억원을 2475개 기업에 보증지원해 2010년 6월까지 총 2조6950억원을 6162개 기업에 지원해 한 개 기업 당 평균 4억여원을 보증지원 했다.

김 의원은 "과연 이 기업들 모두가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에 합당한 기업인지, 우량기술 또는 기술적 가치를 가진 기업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무늬만 녹색성장산업기업이 특혜만 보고 있다"고 질책했다.

특히 녹색R&D기술강화를 위해 도입한 녹색기술력 한도 가산제도는 실적이 한건도 없는데, 이는 정부정책의 취지와는 따로 노는 지원이라며 비판했다.

기보의 보증지원 현황을 창업년수별로 분석해 봤을 때 3년 내 창업 기업의 보증지원 기업의 비율 2009년은 18.9%, 2010년 6월 기준 20.7%에 불과한데 비해 평균 7년 이상의 장기기업 보증 건수는 2009년 54.8%, 2010년 6월 기준 5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러한 수치는 정작 보증지원이 초기창업기업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기술보증이 설립 목표를 정확히 수행하고 있는 지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광호 기자 k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