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법무부 "허위·가짜뉴스 강력대응…선거범죄 중점 단속"

윤호중·정성호 장관 20일 대국민 담화문
투표 독려…공명선거에 대한 의지 표명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가짜뉴스 등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방선거를 14일 앞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명선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악의적·반복적 허위 가짜뉴스와 금품수수 등의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 장관은 "정부는 이번 선거가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가짜뉴스는 정부 내 공조는 물론 민간과도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허위·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금품선거 ▲공무원 등의 선거 개입 ▲선거폭력 등을 중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검찰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악용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유포 경로와 배후관계까지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선거가 국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할 지역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임을 고려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독려했다. 기업과 고용주들에게도 노동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