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사유림 매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유림을 매입하고 있지만 이 보다 더 많은 면적의 산림에 전용허가를 내 주고 있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7일 농림수산식부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 산림청이 2008년과 2009년 2년 동안 2031억원을 투입해 사유림 1만9572ha를 국유림화 했지만 이보다 많은 2만9616ha 산림을 타 용도로 전용허가 내 줬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 사유림을 매수해 국유화해 산림을 조성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50년까지 8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으로 매년 1000억 이상을 들여 사유림을 매입하고 있지만 연간 국유림화율은 0.2% 증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산지전용면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골프장·스키장에 대한 산지전용은 2007년 1512ha에서 2009년 2260ha로 크게 증가했다"며 "특히 현 정부에서 산지전용은 급증해 참여정부에 비해 연평균 산지전용 면적이 69% 증가했고 골프장 용도로 산지전용은 무려 128%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산지전용은 온실가스 배출행위로 여겨져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면서 "매년 1000억원 이상을 들여 사유림을 매입하고 있지만 이보다 넓은 면적의 산지전용이 이뤄지고 있어 애써 확보한 온실가스 흡수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애써 조성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유림을 매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존 산지를 잘 보전하는 것"이라며 "특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산지전용 허가과정에서 부정과 부실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한 산지조성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