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장제원 "수공, 사흘에 한 번 꼴 소송"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최근 5년 동안 수자원공사가 사흘에 한 번 꼴로 소송을 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해 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수공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56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공 피소건수는 2006년 79건에서 지난해 120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에도 71건에 달했다.

그러나 수공의 승소율은 20% 가량에 불과해 2006년 이후 패소나 일부 패소로 인해 지불한 금액은 10억원에 육박했고, 변호사 수임료와 임지세 등은 13억3000여만원이 들어갔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

장 의원은 "수공이 과다한 소송으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고, 민원인들과의 충돌로 공사의 이미지와 다른 사업에 대해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면밀한 사업 검토와 관련 규정에 따른 출연금 집행으로 주변 지역민들과 상생협력 관계 속에서 사업을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