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홈런은 없고 안타만 무성한 복지부 국감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현재 진행 중인 2010년 국회의 대정부 국정감사 중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는 지난해 신종플루와 같은 큰 이슈는 없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 시장형 실거래가, 건강보험재정,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등 보건의료계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앞두고 일부 국립병원에서 일어난 의약품 유찰사태와 필수 의약품 공급 차질 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제도 자체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제약사의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리베이트 쌍벌제의 하위법령을 보면 정부가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실효성은 없고 생색내기에만 급급한 백화점식 대책이며 유급육아휴직제의 경우 오히려 고소득자에게 도움이 되는 반서민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일부 의원들은 특히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에 대해 “고등학교의 한 달 수업료는 약 10만 원 정도인데 15년 후에 이를 지원받기 위해 지금 아이를 낳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고등학교 교육도 의무화되면 이마저도 무의미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정작 육아에 꼭 필요한 정책은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벼운 질병은 동네 의원에서 관리하고 위중한 질병을 3차 의료기관에서 다루도록 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나 국회 모두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종합병원에서 외래가 차지하는 의료비가 35%나 된다”며 “종합병원의 가정의학과는 이미 큰 병원의 다른 과 진료를 받기 위한 관문 역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진수희 장관은 “당면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인 의료전달체계 합리화를 위해서라도 과도한 병상 증가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건강관리서비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간에서 개인의 건강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가 자칫 의료공공성을 해치고 의료 민영화로 진행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도 있다는 야당 측 주장과 환자가 아닌 건강을 주의해야 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생활습관 등을 관리해주는 서비스일 뿐 의료민영화는 절대로 아니라는 정부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아무리 무난한 질문과 예상되는 답변으로 가득 찬 국정감사지만 취임 한 달 만에 국정감사라는 거사를 치르는 장관에게는 어려운 일인 듯 진수희 장관은 “업무파악이 모두 끝나지는 않았다” “질의에 대해 추후에 답변드리겠다” 등의 발언으로 민감한 질문에 대해 응수했다.

강경훈 기자 kw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