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공공기관 SW 불법복제 심각"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불법 복제 SW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지원단의 불법SW 사용률은 64.8%에 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6일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공공기관의 불법복제 SW 사용률이 1.46%로 2008년의 1.18%보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중앙행정부처의 불법복제율이 1.45%, 직할 및 소속기관이 2.06%로 나타나 다른 공공기관보다 중앙행정부처가 불법 SW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1.75%)나 교육행정기관(0.55%), 지방공기업(1.29%) 등보다 높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SW 불법복제율은 ▲관세청(15.4%) ▲식약청(11.5%) ▲지식경제부(4.4%) ▲서울시(1.7%)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행안부 지방분권지원단은 64.8%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정품 SW를 구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예산배정과 관리자 선임 등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