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사학법인 93%, 학교운영비 한푼도 지원 안 했다"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전국에서 137곳의 사립학교가 전입금 한 푼도 내지 않은 가운데 학교운영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한 사립학교가 92.7%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민주당)이 전국 1763개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2009년 학교회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학교 법인에서 해당 학교에 전입금을 내지 않아 교육청 예산과 학부모 납입금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63개 사립학교 중에서 학교법인에서 소속 교직원에 대한 사학연금 부담금을 전입하지 않은 학교는 1330개교나 됐으며 소속 교직원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금을 전입하지 않은 학교도 463곳이나 됐다.

특히, 전국적으로 학교법인에서 학교운영비가 전입된 학교는 고작 128개교에 불과했다. 92.7%의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으로부터 학교운영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것이다. 기타부담금 역시 전입된 사립학교가 373개교(21.2%)에 불과했다.

또 2009년 1763개 사립학교 중에서 사학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학교운영비, 기타부담금 등 법인 전입금을 단 한푼도 받지 않은 학교도 137개교나 됐다.

안민석 의원은 “법인의 수익이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단 한 푼도 학교에 내지 않는 것은 아예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교직원의 급여는 물론, 건강보험·사학연금·재해보상 부담금까지 교육청과 등록금에 의존하는 법인이 온갖 권리와 자율성만 누리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도형 기자 kuer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