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자원 무기화’ 우려 증폭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일본과의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영토 분쟁으로 중국이 희토류 자원의 대(對)일본 수출을 금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이 희토류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희토류 자원 대일 수출 금지가 사실일 경우, 이는 향후 중국과 외교 마찰이 발생한 모든 나라들이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22일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희토류 자원의 일본 수출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23일 첸롱카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중국은 수출 금지를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밝혔지만 24일 가이에다 반리 일본 경제재정담당상은 “희토류 무역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원한다”고 말했다. 교도통신 역시 “중국이 희토류 통관 절차를 이유없이 늦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희토류는 테르븀, 툴륨, 이트륨 등 17개 희귀 광물을 일컫는다. 희토류 자원은 ‘첨단산업의 비타민’이란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첨단기술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이다. 풍력 발전용 터빈, 하이브리드 자동차, 휴대전화에서부터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

지난 3월 미국 의회 산하 회계감사국(GAO)은 희토류 산화물 생산량의 97%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 역시 전세계의 59.3%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첨단 산업의 숨통을 중국이 움켜 잡고 있는 셈.

그러나 중국은 지난 10년간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올해 중국의 희토류 자원 수출 쿼터는 전년대비 40% 감소한 3만300메트릭톤에 그쳤다. 상반기 수출 물량을 제외한 하반기 수출 가능 물량은 단 7976톤에 불과하다.

중국은 이와 같은 강화된 희토류 수출 규제에 대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천 더밍 중국 상무부장은 “희토류 자원의 난개발로 심각한 환경 파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중국은 희토류 단일 가격 시스템을 도입하고 내년 6월말까지 신규 희토류 채굴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 희토류 자원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움직임은 세계 각국의 우려를 증폭시키기 충분하다. 미국 국방부는 이미 희토류 자원 의존성으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연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하원 산하 과학·기술 조사 위원회 역시 올해 희토류 자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고 지난 23일에는 희토류 자원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바트 고든 공화당 의원(테네시)은 “미국 정부가 희토류 자원 부족으로 인해 (중국의) ‘볼모’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