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과기부 폐지 잘못 시인하고 부활 논의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민주당)은 16일 정부여당의 '연구개발(R&D)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과 관련,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과학기술부 폐지가 잘못이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과기부를 부활시키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부 장관 출신인 김 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형 행정위원회로 강화하는 내용의 당정 협의에 대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과학기술 행정체계 개편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뒤늦게 과학기술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함을 깨달은 것은 환영하지만, 올바른 진단에 기초한 올바른 해법을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이끌어온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명박 정부가 과기부와 정보통신부를 폐지함으로써 후퇴시켜 과학은 실정되고 과학자와 기술인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정책 조정기능도, 법안제출권도 없는 절름발이 위원회는 성공할 수 없다"며 "과학기술정책은 단순히 R&D예산의 배분, 집행이 아니라 과학기술인력 육성, 과학기술문화 창달, 보급, 과학기술 교류협력 등 과학기술행정은 다른 부처의 행정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