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공효율 저해"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정부가 건설공사 저가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분쟁을 유발하고 시공효율을 저해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연구위원은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지난 1999년 도입돼 올해부터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시행되고 있으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됐으나 실제로는 수주과정 등에서 '경쟁' 관계를 구축하는 결과를 가져온데 따른 것이다. 1회성에 지나지 않는 협력관계의 구축은 하도급계열화 등 장기적 협력관계를 붕괴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계약이행과정에서는 이 제도로 종합건설업체의 현장 장악력이 떨어져 공사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우월적 현장시공권은 하도급자의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원활하고 유기적인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또 공사 후 하자가 생겼을 경우 하자분쟁을 부를 것이란 우려도 내놨다. 모든 하자분쟁은 책임구분이 곤란하고 법원 판결에서는 구성원간 하자책임 분담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강 연구위원은 "공종별로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공사의 수행 영역이 다른 부계약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전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제도로 필요성, 효율성, 합리성 등이 매우 취약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민호 기자 s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