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맹형규 장관, "지자체에서 中企 지원토록 최대한 노력"

최종수정 2010.09.09 16:25 기사입력 2010.09.09 16:25

댓글쓰기

맹형규 장관, "지자체에서 中企 지원토록 최대한 노력"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선다. 그 일환으로 영세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소액수의계약 협동조합 추천제도가 일선 시·군·구까지 전부 확대된다.

또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방세제 감면혜택이 제공되며 슈퍼·편의점 등 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신용카드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같은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5000만원 이하 중소업계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을 하도록 한 현행 법률이 일선 시·군·구에서 잘 지켜지지 않다는 한 기업인의 건의에 대해 맹 장관은 "바로 검토해 모든 지자체에서 해당 안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협동조합에서 영세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참여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까지 벤처기업 집적시설 부동산 운영자에 한해서만 제공되던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절반 감면제도도 입주한 벤처기업들에게까지 확대된다. 김명화 SW개발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기업보다 지원수준이 낮다"며 "지방세제 감면 등 벤처기업들에도 지원을 동등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맹 장관은 "법률이 정해진 만큼 각 지자체 조례에 반영토록 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컴퓨터시설관리업협동조합측에서 건의한 '지방세 통합수납처리시스템 구축 참여'에 대해서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ATM 납부체계에 따르면 은행이 아닌 소상공인 점포에서는 신용카드 수납이 불가능했다. 조합측은 "슈퍼, 편의점 등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면 0.1% 수수료가 생겨 서민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우수조달 공동상표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각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물량의 10% 이상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토록 해달라는 중소업계의 건의에 대해 맹 장관은 "각 자치단체에 대해 교육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