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받는' 외국 기업 中시장 입지 위축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중국 정부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인해 중국시장 내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외국기업들의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주중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C)에 따르면 중국 정부 및 규제당국이 차별로 인해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CCC는 연간 성명서를 통해 회원 기업들이 불만을 토로했으며 중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제를 위반했음을 고발했다.

EUCCC는 "중국에서는 일부 산업분야에서 외국 기업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사업 라이센스를 사용하며, 공공보안과 중요한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정의를 모호하게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외국계 기업들이 금융·운송·정보기술(IT)·통신 등 산업 부문에서 자주 상품 증명서를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중국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어렵다는 것.

이번 성명서는 중국에 진출한 수백개의 유럽 기업들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특히 올해 성명서 내용은 유난히 비판적이며 중국에 있는 많은 외국계 기업들 사이에서 불만이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했다.

최근 몇달 동안 제너럴일렉트릭(GE)과 지멘스를 비롯한 기업들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중국의 외국 기업들에 대한 운영 환경이 척박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자끄 드 보아시종 EUCCC 회장은 "중국 시장에서 외국 기업 접근을 차단하려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외국인 투자를 반기지 않는 일부 중국 행정부서가 있으며, 이들은 중국 기업이 더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최근 기업신뢰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39%가 향후 2년 동안 외국 기업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2%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외국 기업 사업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본 기업은 단 10%에 불과했다.

한 관계자는 "비록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해외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어떤 산업 분야에서도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대부분의 산업부문에서 외국 기업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시장 진입을 막는 높은 규제 장벽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EUCCC에 따르면 중국 내 직접투자 비중은 EU 전체 해외투자금액 중 3%에 불과한 53억유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아시종 회장은 "이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시장에 대한 유럽 기업들의 관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면서 "규제가 개선될 경우 이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