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예비사업자들, 이해관계 따라 '갑론을박'

사업자 수, 납입자본금, 의무재전송 문제 제각각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 예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에서 예비사업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방통위의 복수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면서 향후 기본계획안 수립에도 일부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일에 이어 3일 오후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종합편성ㆍ보도채널 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 2차 공청회'를 갖고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2차 공청회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통해 복수안으로 제시했던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 2일 열린 1차 공청회는 예비사업자로 나선 모두 11개 언론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종편 준비사업자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이 참석했다. 보도전문채널 준비사업자로는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CBS, 헤럴드미디어, 서울신문, 이토마토가 참석했다.

종편 및 보도채널 예비사업자들은 모두 사업자 순차 선정에 대해 반대했다. 성격은 다르지만 동시에 선정토록 해 공정성을 기하자는 것이 공통된 목소리였다. 사업자 수에 대해서는 예비사업자끼리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1개 채널만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부터 절대평가기준을 정해 제한선을 통과한 사업자들은 모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방통위가 제시한 종편 사업자 3000억원, 보도채널 사업자 400억원의 납입자본금 규모도 도마위에 올랐다. 3000억원과 400억원이 다소 과하다는 의견부터 콘텐츠 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소 자본금 규모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도채널 예비 사업자들은 SO들이 신규 채널을 의무 재전송하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의무재전송 문제는 채널 사업자가 SO 사업자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SO에 따라 신규 채널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기존 2개 보도채널을 의무재전송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본래 정책목표인 글로벌 시장 개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현재 안은 글로벌 시장 능력에 대해 간접적인 평가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제 평가할 때 별도의 심사항목을 두고 국내외 콘텐츠 유통,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를 비롯한 종합적인 측면을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다. 한편, 3일 오후 열리는 2차 공청회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