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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달성ㆍ기능유사 16개 위원회 통ㆍ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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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 위원회 운영 내실화 위한 개선 지속 추진
행안부 '2010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국무회의 보고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올해 설치목적이 달성됐거나 기능이 유사한 16개 정부위원회 통ㆍ폐합이 지속 추진된다.
또 운영 내실화 등 개선이 필요한 49개 위원회도 위원 수 조정 등 운영개선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2010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ㆍ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정비대상 위원회는 총 65개로, 정부 내에 운영 중인 431개 모든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 통ㆍ폐합, 위원(장) 직급조정, 민간위원 확대 등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를 선정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원회ㆍ친일반민족행위자산조사위원회ㆍ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 등 설치목적이 달성됐거나 기능이 비슷한 16개 위원회가 통ㆍ폐합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9개 위원회는 직급조정, 국가습지위원회 등 15개 위원회는 위원회 출석회의 정례화 등 운영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든 총 49개 위원회에 대한 운영개선을 추진한다.

2008년 정비대상 중 국회계류 등으로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53개 위원회도 이번 정비계획에 포함시켜 정비할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위원회는 부처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법률개정이 필요한 경우 최초 법률 개정시에,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2010년 말까지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행안부는 2008년 2월 1차로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행정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중심으로 18개 위원회를 폐지했으며, 2008년 5월 2차로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ㆍ추진해 201개 위원회를 폐지했다.
현재는 48개 정비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5개는 정부입법을 진행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정비로 불필요한 심의절차를 축소하고 형식적 논의과정을 정상적으로 개선, 정책결정의 효율성 및 부처중심의 책임행정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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