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권포럼, 28일 북한인권법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과 북한인권단체연합회가 28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북한인권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2008년 7월에 발의된 북한인권법안은 지난 2월 발의 1년 7개월 만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황우여 의원은 이와 관련, "17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다뤄지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고무적"이라면서도 "이것이 언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알 수 없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2004년, 2006년 법제화되었는데,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국회에서 먼저 다뤄지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제성호 대한민국 인권대사의 사회로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이재원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 정베드로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이 각각 주제발표에 나서고 서경석 목사,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강철환 NK전략센터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