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 지급결제망 다툼, 이번엔 해결될까?

28일 오후 증권사 사장단 모임에서 금융위 중재안 논의

[아시아경제 이솔 기자]은행권과 증권사들 간의 금융결제원 지급결제망 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두 업계는 증권사들의 지급결제망 참여를 두고 4년째 힘겨루기를 계속해왔다.

28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25개 증권사 사장단이 모여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한 분담금 중재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중재안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분담해야할 금액은 약 3000억원으로 당초 합의했던 4005억원에 비해 1000억원 정도 낮아진 규모"라고 전했다.

기존에 은행과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등에서만 가능했던 소액지급결제는 지난 8월 증권사에 허용됐다. 이에 은행들이 앞서 구축한 자동화기기망에 증권사들이 참여하는 대가로 양 측은 분담금액 4005억원과 분납(대형사 5년, 중형사 6년, 소형사 7년)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급결제망에 참여하는 25개 증권사들은 이 분담금이 과도하다며 지난 6월 10개 시중은행과 한국은행, 금융결제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당시 증권사들은 책정된 분담금 4005억원 중 약 3300억원이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은행업계와 증권업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중재에 나섰다"며 "오늘 열리는 증권사 사장단 회의에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은행들도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가 이뤄지면 증권사들의 공정위원회 제소도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이솔 기자 pinetree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