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지사장'이라도 허위공시땐 제재 가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른바 '바지사장'도 경영권 등을 인수한 계약 당사자라면 회사의 허위공시에 따른 제재를 면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코스닥 상장업체 A사 전 대표 B씨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용불량자인 C씨를 대신해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명의만 빌려준 B씨가 공시와 유가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를 자신으로 기재했으므로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A사는 지난해 4월 최대주주가 B씨로 바뀐다고 공시했고 같은해 5월 낸 유가증권신고서에 광물개발회사에 투자한다고 허위 기재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에 대해 B씨에게 과징금 20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