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력산업구조개편 방향 놓고 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전력산업계의 최대 이슈인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와 에너지식량자원포럼(정병국 대표의원)이 13일 의원회관에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지만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이승훈 서울대 교수는 "전력산업 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해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손양훈 인천대 교수도 "단일 공기업이 국가 전체의 전력이나 가스를 완전히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경쟁을 거부하는 나라는 없다"며 구조개편을 강력 촉구했다.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전부문의 경쟁은 더욱 확대하고 판매부문도 경쟁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반면,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반대하거나 부분적 통합안이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영욱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별도의 원자력 전문기업을 설치하여 원자력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동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대표는 "소매경쟁은 전기요금 인하 및 소비자 후생 차원의 실익이 없다"면서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전력거래방식(NETA, 발전과 판매의 겸업)은 경쟁 확대를 위한 방안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매 경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전력산업이 처한 현실에서 이러한 외국 사례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을 경계했다.

경주지역의 현안을 대변한 오영석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는 KDI의 보고서와 관련, "전력산업구조를 너무 좁게 해석하여 조직개편위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경제적 효율성만을 무리하게 따져 이해당사자와 사회적 효율성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수원 이전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2005년 11월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로 결정된 법적 명시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용역에서는 이 법의 내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김영수 경상대 교수는 "전체 발표자들의 입장과 논의를 전력산업의 공급 안전성, 운영효율성, 산업경쟁력, 그리고 에너지 주권성이라는 범주로 볼 때, 1998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논의에서 제기되었던 민영화 논리로부터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KDI의 대안에 대해 제출된 정책들의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는 평가와 함께 공기업을 통합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공기업 체제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9일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 지식경제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이해관계자들간의 의견 충돌로 발표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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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