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애연가들 담뱃값 인상 폭에 '벌벌'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내년 국내 담뱃값 인상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다양한 비가격정책이 성과를 거두는 데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보건당국의 논리에 반대론자들은 세수 확보에 치우친 반 서민정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담뱃값 인상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반복되어왔다. 주요 선진국의 20~30% 수준 밖에 안되는 저렴한 가격임에도 추가 인상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만큼 국내 애연가들의 가격 저항은 상당하다.

그러나 최근 주요 국가의 담배 가격정책 트렌드는 이러한 저항을 조금은 수그러들게 만들 정도로 공격적이다. 끽연가들을 줄이겠다는 목표와 함께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급증하는 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삼으면서 큰 폭의 인상을 주저없이 이행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는 이달 초 한갑당 1.6달러(약 2000원)의 세금을 더 부과해 담뱃값을 평균 11달러(1만3500원)으로 올렸다. 국내 담뱃값에 붙는 총 세제공과금 1549원 보다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인상한 것으로 주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억6000만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게 된다.

미국 연방정부도 올해 담뱃세를 무려 기존 39센트에서 1달러 1센트로 260%나 인상했다. 정부는 여기에서 확보되는 300억 달러의 재원을 국가아동의료보험 지원 확대에 사용할 방침이다.

유럽 국가들의 담배세 인상을 통한 제품 가격 올리기에 적극적이다. 독일은 갑당 3유로에서 4유로로 올렸고, 프랑스도 지난 2006년 3유로에서 2배를 올려 애연가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일본도 지난해 12월 세제재정 검토회의에서 한 갑당 100엔(1300원) 인상을 결정했다. 올해 6800억엔(8조8000억원)의 세수증대를 예상하고 있다.

호주는 아예 흡연자들은 3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파격적인 가격정책을 내놓았다. 최근 호주 정부는 30개비 담배 1갑당 판매가격을 20호주달러(약 2만원)이상으로 올리기로 하고 조만간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담배 1개비당 가격이 현재의 45센트(약 450원)에서 67센트(약 670원)으로 크게 오르게 된다. 정부는 300만명으로 추정되는 애연가들은 200만명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해 19억7000만 호주달러(약 1조9700억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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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