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장관의 청와대行...고용노동부 앞길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대통령실장에 정식 임명되면서 급작스런 수장의 교체로 노동행정의 업무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새로 출범한 지 일주일도 상황인 데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둘러싸고 노사정 갈등과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되는 시점이어서 실세장관의 부재로 인한 행정누수가 우려된다.

임 장관은 어제(7일)까지만해도 장관직 유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 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각종 하마평에 대해 "개인적으로 들은 바 없다"면서" 노동문제가 다른 관심 갖고 눈을 돌릴 정도로 그럴 상황이 아니다" 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항상 국정 전반을 아우르고 화합하고 설득하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는 중요하다"고 했다. 임 장관이 장관직을 내놓으면 고용노동부는 이채필 차관이 후임장관 취임 때까지 장관직을 대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차관이 한명이어서 이 차관이 부처업무는 물론 대내외 행사, 국회관련업무 등 장,차관이 수행해야 할 모든 업무를 책임져야한다. 그러나 고용, 노동과 관련된 첨예한 현안이 많아 만만치 않다.

당장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타임오프로 산업현장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주축이 된 노동계는 타임오프 시행에 전면 반대하면서도 노사가 단체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기존의 노조전임자수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LG전자, 쌍용자동차등 일부 대기업 현장에서는 타임오프제에 합의했으나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상당수 사업장에서 노사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가 "자체 조사결과, 81개 사업장 중 80곳(98.7%)이 타임오프제를 무시하고 노사 자율로 전임자 처우와 노조활동 보장에 의견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액면그대로 믿으면 타임오프를 포함한 개정된 노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업주가 처벌받아야 한다. 정치인출신이어서 언행이 자유로운 임태희 장관은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대형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와 집중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이면합의가 드러나면 법과 제도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공언했다. 노동계 일각에서도 관료출신이 아닌 실세장관 앞에서 예전만큼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노동계 인사는 "실세장관이 물러나고 장관이 부재중인 행정부의 공무원들로서는 든든한 배경이 사라진 것으로 느낄 수 있다"면서 "강성노조 등이 기회를 틈타 대정부 공세강도를 높이면서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장관이 하반기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부처 위상 강화와 고용창출대책 마련, 조직문화와 직원들의 사고전환 등의 작업도 더딜 전망이다. 아울러 부처조직이 커지고 업무도 늘어나는 만큼 내년도 부처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세장관의 부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임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 후 노사에만 집중해 보이는 노동부를 고용정책의 핵심부처로 위상을 바꾸기 위해 고용노동부로의 개명을 적극 추진했다. 노동계 일각의 반발이 거셌지만 정부와 국회를 설득했다. 한 관계자는 "타임오프 등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고 하반기에는 고용문제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었다"면서 "특별한 행정공백은 없을 테지만 지금까지의 추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른 시일안에 후임장관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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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