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③] 1990~2000년대 재정중심 '경제→복지'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1990년대 초반에는 세계화에 발맞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다시 경제 분야에 대한 지출을 확대했다. 특히 1994년에는 생산비용에 속하는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교통세를 신설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대폭 늘렸다.

또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자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해 농어촌 구조개선기금을 조성하는 등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반면 국방 분야의 비중은 꾸준히 축소해 나갔고 복지 분야는 완만하게 늘려 나갔다. 1997년 우리 경제는 지나친 외형성장과 차입경영으로 기업의 부실이 속속 드러나고 금융시장이 개방·자율화되는 과정에서 단기외채가 급증해 외환위기를 맞는다.

이에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고자 금융, 기업, 노동, 공공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특히 금융 부문의 부실을 해소하고 금융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 부문에도 중점적으로 투자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의 증가율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성장잠재력이 떨어졌으며 고용이 어려워졌다. 재정운용 체계와 역할도 자연히 바뀌어야 했으며 복지 재정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2003년에는 분야별 재원배분의 중점이 경제에서 복지로 전환됐다.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고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를 시행하는 등 재정운용 방식을 선진화하려고 노력했다. 2006년에는 국가재정법을 제정해 이런 재정운용 시스템을 제도화했다.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는 적극적 재정정책과 신속한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해 세계 어느나라 보다 경기회복이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9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33.8%로 주요20개국(G20) 평균 75.1%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추세,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성숙화, 통일비용 등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도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