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상속세율 인하에 부정적"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28일 "상속세율 인하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정부 방침과 정면 배치되는 의견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정책포럼(대표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 주최로 열린 '미래비전 2040' 세미나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상속세가 높아서 기업이 해외로 이전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각종 공제혜택을 감안하면 실질 세율이 유럽국가에 비해 높지 않고, 상속세가 굉장히 비싼 나라도 많다"며 "상속세를 낼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눔과 배려, 기부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내에선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쪽도 있고, 우리는 반대하는 면이 있어 내부에서 이 문제를 놓고 좀 더 노선 싸움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소득세율 인하와 관련해선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감세도 개인적으로 반대한 다"며 "이제 재정건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수에 마이너스가 생겨선 안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선 "중소기업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만큼고용을 늘리기 위해선 중소기업에 한해 투자세액공제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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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