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경영 책임 엄격히 물어야

[아시아경제 ]부도위기에 빠진 16개 건설사를 비롯한 조선사, 해운사 등 65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 추진된다. 채권은행단은 최근 500억원 이상 빚을 진 1985개사의 신용위험을 평가, 이같이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부실화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작업도 시작됐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부실 우려가 있는 63개 저축은행에 공적자금 2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신 증자와 자산매각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기업 구조조정 및 저축은행 공적자금 투입은 기업의 부실과 저축은행발 금융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하지만 부실경영의 결과를 혈세로 떠안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건설사들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도 무리하게 물량을 쏟아내며 부실을 자초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4월 전국의 약 2만가구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해주기 위해 5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또한 기업 부실을 국민이 떠안은 셈이다.

저축은행도 마찬가지다. PF 대출로 고수익을 올리자 서민 금융보다는 부동산 관련 대출에 집중하다가 부실이 커졌다. 더욱이 정부가 1조7000억 원어치의 부실채권을 사준 지 채 1년 반도 안돼 4조 원에 가까운 부실이 추가로 생겼다. 한탕주의 경영이 낳은 대표적인 부실 사례다. 그런데도 다시 공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부실경영과 구조조정,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하고 금융권의 건전성 감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실경영의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 증자나 자산 매각 등 물적 구조조정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따져 상습적일 경우 퇴출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